⌘K명령바

찾는 문장을 그대로 넣으세요

사건번호는 그 사건으로 바로 가요. 단어와 문장은 판결문 본문 전체에서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판례
124,443
헌재결정례
38,638

계속 모으는 중이에요

조문 색인

판례가 근거로 든 조문 상위 10
  1. 헌법재판소법제72조사전심사17,089
  2. 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12,731
  3. 민사소송법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10,131
  4. 행정소송법제8조법적용례9,227
  5. 형사소송법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4,966
  6. 형법제37조경합범4,419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3,868
  8. 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2,968
  9. 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의 판결2,705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2,524

많이 인용된 판례

피인용 많은 순 상위 6
  1. 2,0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2. 1,46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3. 909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4. 8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5. 7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6. 7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2. 1. 28. 91헌마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