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흐름

들어오는 인용과 나가는 인용을 한 화면에

법령 하나를 고르면 그 법을 인용하는 쪽이 왼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인용이 몰린 조문이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가요. 판례를 고르면 오른쪽은 그 판례가 인용한 법령·판례가 돼요.

많이 인용되는 법령

민사소송법시행 2028. 3. 1.53,620회 인용됨민법시행 2026. 3. 17.42,256회 인용됨헌법재판소법시행 2026. 3. 12.40,327회 인용됨형법시행 2026. 9. 13.38,779회 인용됨국세기본법시행 2026. 8. 11.32,137회 인용됨소득세법시행 2026. 4. 21.30,741회 인용됨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30,506회 인용됨형사소송법시행 2027. 12. 31.25,630회 인용됨

많이 인용된 판례

96헌마17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59회 피인용2003헌마54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1,462회 피인용2006다81035건물명도등923회 피인용2006두8204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807회 피인용2014두1218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720회 피인용91헌마1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715회 피인용

고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