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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흐름

들어오는 인용과 나가는 인용을 한 화면에

법령 하나를 고르면 그 법을 인용하는 쪽이 왼쪽에서 흘러 들어오고, 인용이 몰린 조문이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가요. 판례를 고르면 오른쪽은 그 판례가 인용한 법령·판례가 돼요.

많이 인용되는 법령

헌법재판소법시행 2026. 3. 12.40,288회 인용됨민사소송법시행 2028. 3. 1.39,343회 인용됨형법시행 2026. 9. 13.39,051회 인용됨민법시행 2026. 3. 17.38,835회 인용됨형사소송법시행 2027. 12. 31.25,772회 인용됨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17,089회 인용됨상법시행 2026. 3. 6.9,995회 인용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9,829회 인용됨

많이 인용된 판례

96헌마17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58회 피인용2003헌마54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1,461회 피인용2006다81035건물명도등909회 피인용2006두8204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807회 피인용2014두1218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720회 피인용91헌마11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716회 피인용

고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