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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96헌마17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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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2,058건헌재결정례2,058판례 1건판례1법령해석례0판례 12건판례12헌법재판소법 4건헌법재판소법4소득세법 1건소득세법196헌마172유입 2,059유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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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6헌마172

2,058건 · 상위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684 피인용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헌재 2016. 4. 28. 2016헌마33513 피인용
재판취소 등(재심)헌재 2013. 2. 28. 2012헌아99448 피인용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헌재 2001. 6. 28. 98헌마485200 피인용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8. 5. 28. 91헌마98156 피인용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137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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