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6. 4. 28.
- 사건번호
- 2016헌마33
- 결과
- —
- 피인용
- 512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최○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진폐판정을 받은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대법원 2015두50795), 2016. 1. 14.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7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내지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5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6. 30. · 피인용 683“…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위 ‘법…”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18. 8. 30. · 피인용 52“…2016헌마3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6. 5. 26. · 피인용 49“…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3. 25. · 피인용 43“…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6. 4. 29. · 피인용 8“…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5. 26. · 피인용 8“…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0. 7. · 피인용 8“…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7. 21. · 피인용 6“…등, 판례집 9-2, 842, 854-862헌재 2016. 4. 28. 2016헌마33헌재 2016. 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6. 24. · 피인용 5“…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6. 6. 24. · 피인용 4“…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3. 5. 25. · 피인용 4“…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3. 1. 18. · 피인용 4“…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10. 27. · 피인용 4“…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4“…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5. 11. · 피인용 4“…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9. 8. · 피인용 4“…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4. 5. 30. · 피인용 3“…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을 통하여 같…”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10. 18. · 피인용 3“…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3. 29. · 피인용 3“…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8. 10. · 피인용 3“…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4. 6. · 피인용 3“…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1. 3. 9. · 피인용 3“…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1. 26. · 피인용 3“…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0. 10. 29. · 피인용 3“…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0. 3. 26. · 피인용 3“…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위 96…”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19. 2. 28. · 피인용 3“…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사건에서 이 사건…”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18. 8. 30. · 피인용 3“…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 6. 21. · 피인용 3“…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4. 9. 24.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4. 7. 2.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4. 3. 26. · 피인용 2“…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4. 1. 16.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3. 12. 26.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10. 13.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3. 2. 23. · 피인용 2“…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2. 22. · 피인용 2“…상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0. 27. · 피인용 2“…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2“…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8. 30. · 피인용 2“…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6. 21. · 피인용 2“…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5. 24. · 피인용 2“…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3. 31. · 피인용 2“…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3. 29. · 피인용 2“…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12. 21. · 피인용 2“…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0. 28. · 피인용 2“…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0. 28. · 피인용 2“…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8. 17. · 피인용 2“…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5. 18. · 피인용 2“…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1. 3. 23. · 피인용 2“…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1. 3. 16. · 피인용 2“…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