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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앵커
조문을 항(①②) 단위로 읽으면서, 그 항을 실제로 다툰 판례를 옆에서 인용 수·연도 분포와 함께 봐요. 항이 적히지 않은 참조는 숨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셉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17,0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
12,731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10,131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9,227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4,966
형법
제37조
경합범
4,4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3,868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2,968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2,7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