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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앵커
인용 성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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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앵커
조문을 항(①②) 단위로 읽으면서, 그 항을 실제로 다툰 판례를 옆에서 인용 수·연도 분포와 함께 봐요. 항이 적히지 않은 참조는 숨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셉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21,289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20,60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17,0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
12,7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5,405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4,96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4,808
형법
제37조
경합범
4,4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3,864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