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어느 조문에서 실제로 싸우는가
법령을 고르면 전 조문을 격자로 깔고, 조문별 인용 판례 수로 칠해요. 목차 대신 열지도로 법을 여는 화면이에요.
- 민사소송법53,620회
- 민법42,256회
- 헌법재판소법40,327회
- 형법38,779회
- 국세기본법32,137회
- 소득세법30,741회
- 행정소송법30,506회
- 형사소송법25,630회
- 부가가치세법18,331회
- 법인세법16,603회
- 상법11,528회
- 지방세법10,009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9,813회
- 국세징수법8,861회
- 소득세법 시행령8,813회
- 조세특례제한법8,279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7,686회
- 법인세법 시행령6,273회
- 근로기준법5,438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402회
- 민사집행법4,111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4,021회
- 상표법3,898회
- 공직선거법3,842회
- 주택법3,698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122회
- 종합부동산세법2,931회
- 건축법2,739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562회
- 관세법2,561회
- 도로교통법2,515회
- 특허법2,415회
- 의료법2,415회
- 사립학교법2,033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5회
- 지방자치법2,007회
- 국가공무원법1,989회
- 지방세법 시행령1,888회
- 국가배상법1,793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1,707회
- 부동산등기법1,477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39회
- 저작권법1,291회
- 행정절차법1,249회
- 병역법1,236회
- 국가보안법1,202회
- 국민건강보험법1,172회
- 변호사법1,153회
- 인용 많은 순이에요. 옆의 숫자는 판례가 그 법의 조문을 인용한 횟수라, 한 판례가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세요 — 열지도 셀의 ‘판례 수’와는 다른 숫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