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어느 조문에서 실제로 싸우는가
법령을 고르면 전 조문을 격자로 깔고, 조문별 인용 판례 수로 칠해요. 목차 대신 열지도로 법을 여는 화면이에요.
- 헌법재판소법40,288회
- 민사소송법39,343회
- 형법39,051회
- 민법38,835회
- 형사소송법25,772회
- 행정소송법17,089회
- 상법9,995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9,829회
- 지방세법7,262회
- 근로기준법5,441회
- 소득세법5,241회
- 국세기본법4,689회
- 법인세법3,945회
- 상표법3,925회
- 공직선거법3,829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3,521회
- 민사집행법3,367회
- 부가가치세법2,849회
- 주택법2,642회
- 도로교통법2,551회
- 관세법2,525회
- 건축법2,520회
- 의료법2,361회
- 특허법2,358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7회
- 국가공무원법1,975회
- 사립학교법1,975회
- 지방자치법1,932회
- 국가배상법1,711회
- 부동산등기법1,364회
- 국세징수법1,342회
- 저작권법1,311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265회
- 국가보안법1,220회
- 병역법1,205회
- 지방세법 시행령1,142회
- 국민건강보험법1,136회
- 변호사법1,119회
- 법인세법 시행령1,089회
- 행정절차법1,045회
- 공무원연금법1,045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34회
- 지방공무원법1,026회
- 조세특례제한법1,005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96회
- 약사법942회
- 도시개발법928회
- 도로법907회
- 인용 많은 순이에요. 옆의 숫자는 판례가 그 법의 조문을 인용한 횟수라, 한 판례가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세요 — 열지도 셀의 ‘판례 수’와는 다른 숫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