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도로교통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215개
- 인용된 조문
- 130개
- 최다
- 제2조 136건
- 시행일자
- 2027. 6. 3.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장 총칙11조 · 합 298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9조 · 합 55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37조 · 합 44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23조 · 합 392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2조 · 합 0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11조 · 합 81
제6장 도로의 사용5조 · 합 56
제7장 교통안전교육7조 · 합 138
제8장 운전면허22조 · 합 96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4조 · 합 6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21조 · 합 131
제11장 삭제19조 · 합 13
제12장 보칙17조 · 합 4
제13장 벌칙21조 · 합 383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6조 · 합 21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80건 (조문 23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