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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열지도

도로교통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조문
215
인용된 조문
130
최다
제2조 136
시행일자
2027. 6. 3.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장 총칙11조 · 합 298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9조 · 합 55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37조 · 합 44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23조 · 합 392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2조 · 합 0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11조 · 합 81

제6장 도로의 사용5조 · 합 56

제7장 교통안전교육7조 · 합 138

제8장 운전면허22조 · 합 96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4조 · 합 6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21조 · 합 131

제11장 삭제19조 · 합 13

제12장 보칙17조 · 합 4

제13장 벌칙21조 · 합 383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6조 · 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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