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인용과, 확인하지 못한 인용

조문 인용은 전부 법령에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연결됐다고 그 조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 판례는 선고 당시의 법을 인용하니까요. 인용된 조 번호를 현행 본문에서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예요. 인용 상위 20개 법령 기준.

못 찾은 조문은 사유를 단정하지 않고 세 갈래로만 갈라 뒀어요. 본문 범위 밖은 그 법에 있을 수 없는 큰 번호라 법령을 잘못 붙였을 쪽이고, 조의N 자리 없음은 「제N조 제M항」을 「제N조의M」으로 읽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 민법 제77조의16처럼 실재하지 않는 조문이 실제로 적재돼 있어요. 본문에 없음이 전면개정으로 번호가 바뀐 쪽에 가장 가까워요.

판례가 인용했는데 우리에게 그 판례가 없는 경우예요. 인용한 판례 수가 많을수록 공백이 크게 벌어져요. 사건번호로 묶어 세었고, 전체 154,281건 중 상위 30건이에요.

1. 012001두7725대대법원2002. 2. 5.1,668건이 인용
2. 022006헌아502007. 2. 22.977건이 인용
3. 0311의22016. 11. 29.281건이 인용
4. 042002두12922대법원2003. 4. 11.231건이 인용
5. 052012두18202대법원2012. 12. 23.199건이 인용
6. 062008헌바822008. 8. 26.159건이 인용
7. 072002두7074대법원2002. 11. 22.134건이 인용
8. 0892헌바45헌법재판소1995. 10. 26.132건이 인용
9. 092004두8606대법원2004. 10. 27.125건이 인용
10. 102000두4422대법원2000. 11. 10.124건이 인용
11. 112017구합78643서울행정법원120건이 인용
12. 1292헌바52규정은헌법재판소1994. 7. 29.117건이 인용
13. 132000두963대법원2001. 8. 21.105건이 인용
14. 142006헌바7헌법재판소2007. 1. 17.105건이 인용
15. 152006헌바8헌법재판소2007. 1. 17.103건이 인용
16. 1698두5149대법원1999. 6. 22.101건이 인용
17. 172001헌아3헌법재판소2001. 9. 27.97건이 인용
18. 182008헌가12서울행정법원95건이 인용
19. 192008헌바3헌법재판소93건이 인용
20. 202008헌바6291건이 인용
21. 212005두8443대법원2005. 12. 23.91건이 인용
22. 222007헌바71헌법재판소2008. 11. 13.85건이 인용
23. 232000두10601대법원2011. 5. 8.84건이 인용
24. 242003두8418대법원2004. 10. 15.82건이 인용
25. 252007헌바88헌법재판소2008. 11. 13.80건이 인용
26. 262007헌바94헌법재판소2008. 11. 13.80건이 인용
27. 272007두6717대법원2007. 11. 15.78건이 인용
28. 282006다676062대법원2009. 7. 9.76건이 인용
29. 292005다6808대법원2005. 4. 29.75건이 인용
30. 3090헌바16헌법재판소1998. 12. 24.74건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