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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검증 대장

확인한 인용과, 확인하지 못한 인용

이 사이트의 인용 숫자는 전부 doc_refs에서 나와요. 그 표가 무엇을 붙였고 무엇을 붙이지 못했는지, 붙인 조문이 현행 법령 본문에 실제로 있는지를 여기 그대로 적어 둬요.

판례 기준일 2026. 5. 29.
판례 인용69.8%
369,377/529,291판례가 인용한 다른 판례
조문 인용100.0%
391,623/391,623판례가 인용한 법령 조문
원심 인용19.8%
13,329/67,222판결문이 가리킨 하급심

조문 존재 검증

조문 인용은 전부 법령에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연결됐다고 그 조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 판례는 선고 당시의 법을 인용하니까요. 인용된 조 번호를 현행 본문에서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예요. 인용 상위 20개 법령 기준.

못 찾은 조문은 사유를 단정하지 않고 세 갈래로만 갈라 뒀어요. 본문 범위 밖은 그 법에 있을 수 없는 큰 번호라 법령을 잘못 붙였을 쪽이고, 조의N 자리 없음은 「제N조 제M항」을 「제N조의M」으로 읽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 민법 제77조의16처럼 실재하지 않는 조문이 실제로 적재돼 있어요. 본문에 없음이 전면개정으로 번호가 바뀐 쪽에 가장 가까워요.

4,810/5,885본문에서 조문 확인
619본문 범위 밖 — 법령 오매칭 의심
454조의N 자리 없음 — 인용 파서 오독 의심
2본문에 없음 — 구법·폐지 조문
헌법재판소법시행 2026. 3. 12.
인용 40,288건인용 조문 157본문 86조80/157 확인
미확인 77 · 본문 범위 밖 55 · 조의N 자리 없음 22제2조의2제5조의2제5조의4제7조의2제8조의2제9조의2제10조의4제11조의2제11조의3제11조의5제20조의2제21조의2외 65개
민사소송법시행 2028. 3. 1.
인용 39,343건인용 조문 745본문 527조481/745 확인
미확인 264 · 본문 범위 밖 226 · 조의N 자리 없음 38제1조의2제3조의2제4조의7제5조의2제9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4조의2제16조의2제18조의4제20조의3제26조의2외 252개
형법시행 2026. 9. 13.
인용 39,051건인용 조문 434본문 402조361/434 확인
미확인 73 · 본문 범위 밖 25 · 조의N 자리 없음 48제1조의2제1조의3제2조의2제3조의2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12제6조의2제9조의2제9조의3제10조의2외 61개
민법시행 2026. 3. 17.
인용 38,835건인용 조문 1,058본문 1,193조988/1058 확인
미확인 70 · 본문 범위 밖 27 · 조의N 자리 없음 43제3조의2제7조의2제10조의4제10조의5제12조의2제16조의3제17조의2제18조의2제19조의3제21조의2제21조의3제21조의4외 58개
형사소송법시행 2027. 12. 31.
인용 25,772건인용 조문 569본문 610조525/569 확인
미확인 44 · 본문 범위 밖 13 · 조의N 자리 없음 31제1조의2제5조의4제9조의2제9조의3제14조의2제21조의2제23조의2제24조의2제25조의3제31조의2제36조의2제38조의2외 32개
행정소송법시행 2026. 5. 12.
인용 17,089건인용 조문 114본문 46조46/114 확인
미확인 68 · 본문 범위 밖 57 · 조의N 자리 없음 11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9조의2제20조의2제21조의14제28조의4제28조의5제29조의3제32조의4제33조의2제48조외 56개
상법시행 2026. 3. 6.
인용 9,995건인용 조문 719본문 1,188조670/719 확인
미확인 49 · 본문 범위 밖 5 · 조의N 자리 없음 44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6제8조의2제14조의2제16조의3제17조의2제28조의4제39조의2제39조의11제55조의3외 37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인용 9,829건인용 조문 150본문 161조122/150 확인
미확인 28 · 본문 범위 밖 2 · 조의N 자리 없음 26제4조의2제6조의3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제9조의6제9조의7제9조의8제10조의3제14조의2제25조의2제25조의3외 16개
지방세법시행 2026. 1. 1.
인용 7,262건인용 조문 329본문 254조153/329 확인
미확인 176 · 본문 범위 밖 135 · 조의N 자리 없음 41제1조의2제5조의2제6조의2제6조의3제9조의2제11조의2제14조의9제19조의2제20조의4제21조의14제25조의2제26조의2외 164개
근로기준법시행 2027. 6. 10.
인용 5,441건인용 조문 129본문 133조115/129 확인
미확인 14 · 본문 범위 밖 1 · 조의N 자리 없음 13제1조의2제4조의5제7조의2제27조의2제27조의3제30조의2제31조의2제33조의3제36조의2제47조의2제54조의4제59조의2외 2개
소득세법시행 2026. 4. 21.
인용 5,241건인용 조문 200본문 326조176/200 확인
미확인 24 · 본문 범위 밖 13 · 조의N 자리 없음 11제6조의2제16조의2제19조의3제45조의3제46조의3제67조의12제78조의3제78조의4제103조의4제112조의3제168조의7제178조외 12개
국세기본법시행 2026. 6. 2.
인용 4,689건인용 조문 146본문 142조106/146 확인
미확인 40 · 본문 범위 밖 20 · 조의N 자리 없음 20제4조의2제8조의3제9조의2제11조의2제12조의3제19조의2제21조의2제24조의3제28조의2제29조의2제32조의2제34조의7외 28개
법인세법시행 2026. 1. 1.
인용 3,945건인용 조문 161본문 213조121/161 확인
미확인 40 · 본문 범위 밖 7 · 조의N 자리 없음 33제4조의2제5조의2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의1제12조의8제14조의3제14조의4제16조의2제16조의3제22조의2제24조의2외 28개
상표법시행 2025. 11. 11.
인용 3,925건인용 조문 112본문 246조98/112 확인
미확인 14 · 조의N 자리 없음 13 · 본문에 없음 1제0조제5조의15제5조의17제5조의18제14조의2제24조의3제57조의3제66조의2제67조의2제77조의26제85조의3제86조의27외 2개
공직선거법시행 2026. 6. 2.
인용 3,829건인용 조문 258본문 375조254/258 확인
미확인 4 · 조의N 자리 없음 4제39조의3제53조의2제97조의2제136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9. 11. 2.
인용 3,521건인용 조문 17본문 7조6/17 확인
미확인 11 · 본문 범위 밖 10 · 본문에 없음 1제0조제13조제14조제41조제44조제50조제63조제78조제82조제151조제234조
민사집행법시행 2028. 3. 1.
인용 3,367건인용 조문 231본문 313조223/231 확인
미확인 8 · 본문 범위 밖 8제422조제451조제521조제580조제585조제618조제635조제706조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 1. 1.
인용 2,849건인용 조문 70본문 85조56/70 확인
미확인 14 · 본문 범위 밖 5 · 조의N 자리 없음 9제7조의4제11조의3제17조의2제17조의3제20조의2제26조의2제32조의2제47조의4제74조의2제79조제83조제127조외 2개
주택법시행 2026. 7. 1.
인용 2,642건인용 조문 133본문 125조99/133 확인
미확인 34 · 본문 범위 밖 9 · 조의N 자리 없음 25제5조의2제5조의3제10조의2제12조의2제12조의3제14조의12제15조의2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제18조의2제21조의2외 22개
도로교통법시행 2027. 6. 3.
인용 2,551건인용 조문 153본문 215조130/153 확인
미확인 23 · 본문 범위 밖 1 · 조의N 자리 없음 22제11조의2제13조의21제17조의2제20조의2제27조의2제42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11제48조의2제48조의3제48조의6제69조의2외 11개

코퍼스 공백

판례가 인용했는데 우리에게 그 판례가 없는 경우예요. 인용한 판례 수가 많을수록 공백이 크게 벌어져요. 사건번호로 묶어 세었고, 전체 143,222건 중 상위 30건이에요.

  1. 012001두7725대대법원2002. 2. 5.1,668건이 인용
  2. 022006헌아502007. 2. 22.977건이 인용
  3. 0311의22016. 11. 29.278건이 인용
  4. 042002두12922대법원2003. 4. 11.231건이 인용
  5. 052008헌바822008. 8. 26.159건이 인용
  6. 0692헌바45헌법재판소1995. 10. 26.132건이 인용
  7. 072004두8606대법원2004. 10. 27.125건이 인용
  8. 082000두4422대법원2000. 11. 10.124건이 인용
  9. 092017구합78643서울행정법원120건이 인용
  10. 1098두5149대법원1999. 6. 22.101건이 인용
  11. 112001헌아3헌법재판소2001. 9. 27.97건이 인용
  12. 122000두10601대법원2011. 5. 8.84건이 인용
  13. 132007두6717대법원2007. 11. 15.78건이 인용
  14. 1494누4615대법원1995. 8. 1.76건이 인용
  15. 152006다676062대법원2009. 7. 9.74건이 인용
  16. 162007두11801대법원2008. 8. 28.73건이 인용
  17. 172021형제2609573건이 인용
  18. 1897도2609대법원1997. 12. 26.55건이 인용
  19. 1997헌마79헌법재판소1998. 8. 27.54건이 인용
  20. 202000두1607대법원2000. 6. 9.50건이 인용
  21. 212006두17956대법원2008. 2. 28.48건이 인용
  22. 222002두3997대법원2002. 7. 12.48건이 인용
  23. 2382다카1792대법원1983. 7. 12.45건이 인용
  24. 2482다카1793대법원1983. 7. 12.45건이 인용
  25. 2511의345건이 인용
  26. 2692헌바52규정은헌법재판소1994. 7. 29.45건이 인용
  27. 2782다709대법원1983. 7. 12.44건이 인용
  28. 282002도1696대법원2002. 7. 22.42건이 인용
  29. 2991다45165대법원1992. 12. 22.42건이 인용
  30. 3093누13797대법원1993. 12. 14.42건이 인용

이 대장이 검증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