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상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1,188개
- 인용된 조문
- 704개
- 최다
- 제682조 216건
- 시행일자
- 2026. 3. 6.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3조 · 합 267
제1편 총칙 · 제2장 상인6조 · 합 267
제1편 총칙 · 제3장 상업사용인8조 · 합 225
제1편 총칙 · 제4장 상호12조 · 합 409
제1편 총칙 · 제5장 상업장부5조 · 합 64
제1편 총칙 · 제6장 상업등기8조 · 합 156
제1편 총칙 · 제7장 영업양도5조 · 합 202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21조 · 합 627
제2편 상행위 · 제2장 매매5조 · 합 89
제2편 상행위 · 제3장 상호계산6조 · 합 81
제2편 상행위 · 제4장 익명조합9조 · 합 133
제2편 상행위 · 제4장의2 합자조합8조 · 합 0
제2편 상행위 · 제5장 대리상8조 · 합 82
제2편 상행위 · 제6장 중개업8조 · 합 14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13조 · 합 100
제2편 상행위 · 제8장 운송주선업11조 · 합 54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26조 · 합 150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4조 · 합 14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14조 · 합 19
제2편 상행위 · 제12장 금융리스업4조 · 합 15
제2편 상행위 · 제13장 가맹업5조 · 합 0
제2편 상행위 · 제14장 채권매입업2조 · 합 0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9조 · 합 110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92조 · 합 307
제3편 회사 · 제3장 합자회사20조 · 합 72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44조 · 합 7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407조 · 합 4,059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74조 · 합 62
제3편 회사 · 제6장 외국회사10조 · 합 7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21조 · 합 145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32조 · 합 846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74조 · 합 756
제4편 보험 · 제3장 인보험18조 · 합 247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51조 · 합 236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74조 · 합 248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31조 · 합 15
제6편 항공운송 · 제1장 통칙3조 · 합 0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31조 · 합 6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6조 · 합 0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111건 (조문 57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