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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열지도

상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조문
1,188
인용된 조문
704
최다
제682조 216
시행일자
2026. 3. 6.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3조 · 합 267

제1편 총칙 · 제2장 상인6조 · 합 267

제1편 총칙 · 제3장 상업사용인8조 · 합 225

제1편 총칙 · 제4장 상호12조 · 합 409

제1편 총칙 · 제5장 상업장부5조 · 합 64

제1편 총칙 · 제6장 상업등기8조 · 합 156

제1편 총칙 · 제7장 영업양도5조 · 합 202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21조 · 합 627

제2편 상행위 · 제2장 매매5조 · 합 89

제2편 상행위 · 제3장 상호계산6조 · 합 81

제2편 상행위 · 제4장 익명조합9조 · 합 133

제2편 상행위 · 제4장의2 합자조합8조 · 합 0

제2편 상행위 · 제5장 대리상8조 · 합 82

제2편 상행위 · 제6장 중개업8조 · 합 14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13조 · 합 100

제2편 상행위 · 제8장 운송주선업11조 · 합 54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26조 · 합 150

제2편 상행위 · 제10장 공중접객업4조 · 합 14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14조 · 합 19

제2편 상행위 · 제12장 금융리스업4조 · 합 15

제2편 상행위 · 제13장 가맹업5조 · 합 0

제2편 상행위 · 제14장 채권매입업2조 · 합 0

제3편 회사 · 제1장 통칙9조 · 합 110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92조 · 합 307

제3편 회사 · 제3장 합자회사20조 · 합 72

제3편 회사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44조 · 합 7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407조 · 합 4,059

제3편 회사 · 제5장 유한회사74조 · 합 62

제3편 회사 · 제6장 외국회사10조 · 합 7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21조 · 합 145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32조 · 합 846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74조 · 합 756

제4편 보험 · 제3장 인보험18조 · 합 247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51조 · 합 236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74조 · 합 248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31조 · 합 15

제6편 항공운송 · 제1장 통칙3조 · 합 0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31조 · 합 6

제6편 항공운송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6조 · 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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