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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열지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조문
7
인용된 조문
6
최다
제4조 5,376
시행일자
2009. 11. 2.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본문7조 · 합 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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