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462개
- 인용된 조문
- 219개
- 최다
- 제69조 1,249건
- 시행일자
- 2027. 6. 17.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장 총칙3조 · 합 187
제2장 직접국세336조 · 합 4,271
제3장 간접국세44조 · 합 606
제4장 삭제4조 · 합 137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6조 · 합 69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9조 · 합 4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3조 · 합 3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1조 · 합 0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7조 · 합 0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3조 · 합 0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32조 · 합 188
제7장 보칙9조 · 합 36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37건 (조문 18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