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형사소송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610개
- 인용된 조문
- 527개
- 최다
- 제364조 4,272건
- 시행일자
- 2027. 12. 31.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17조 · 합 230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9조 · 합 127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4조 · 합 20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8조 · 합 194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10조 · 합 119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16조 · 합 204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6조 · 합 114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2조 · 합 30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42조 · 합 274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33조 · 합 249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7조 · 합 3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27조 · 합 141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13조 · 합 33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4조 · 합 4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2조 · 합 40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13조 · 합 69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87조 · 합 1,473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27조 · 합 1,539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119조 · 합 8,568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19조 · 합 275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19조 · 합 6,466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32조 · 합 2,070
제3편 상소 · 제4장 항 고18조 · 합 354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21조 · 합 502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7조 · 합 109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12조 · 합 171
제5편 재판의 집행36조 · 합 382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78건 (조문 44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