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형사소송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17조 · 합 230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1건 인용

이 법에서 461위 · 전체 조문 610개 중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78건 (조문 44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