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699개
- 인용된 조문
- 253개
- 최다
- 제566조 49건
- 시행일자
- 2025. 6. 21.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36조 · 합 77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41조 · 합 74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15조 · 합 12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31조 · 합 54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64조 · 합 244
제2편 회생절차 · 제5장 관계인집회11조 · 합 2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67조 · 합 193
제2편 회생절차 ·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28조 · 합 30
제2편 회생절차 ·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9조 · 합 9
제2편 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7조 · 합 4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61조 · 합 95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27조 · 합 28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44조 · 합 118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56조 · 합 102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59조 · 합 12
제3편 파산절차 · 제6장 파산폐지11조 · 합 1
제3편 파산절차 · 제7장 간이파산7조 · 합 0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23조 · 합 96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16조 · 합 0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1장 통칙9조 · 합 12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14조 · 합 17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3장 회생위원2조 · 합 0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8조 · 합 7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5장 변제계획11조 · 합 17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8조 · 합 20
제5편 국제도산15조 · 합 2
제6편 벌칙19조 · 합 13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본문에 없는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