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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
2016. 5. 26.
사건번호
2015헌마940
결과
—
피인용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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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사 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

청 구 인 오○진

3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4

[주 문]

5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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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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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9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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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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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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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13

[심판대상조항]

14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15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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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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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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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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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2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21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2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23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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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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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6. 30. · 피인용 683“…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18. 8. 30. · 피인용 52“…2015헌마94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3. 25. · 피인용 43“…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5. 26. · 피인용 8“…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해 오고 있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7. 21. · 피인용 6“…헌재 2016. 4. 28. 2016헌마33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헌재 2018. 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6. 24. · 피인용 5“…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9.…”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3. 1. 18. · 피인용 4“…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10. 27. · 피인용 4“…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 10. 29. · 피인용 3“…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0. 10. 29. · 피인용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20. 3. 26. · 피인용 3“…인용하면서 다시 한 번 한정위헌결정을 한 이후, 2016. 5. 26. 2015헌마940 결정, 2018.…”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3. 2. 23.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2. 22. · 피인용 2“…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0. 27.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9. 27.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0. 28.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2. 25. · 피인용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1. 1. 28.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0. 11. 26. · 피인용 2“…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 2016. 11. 29. · 피인용 2“…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4. 25. · 피인용 1“…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2. 27. · 피인용 1“…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5. 27. · 피인용 1“…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6. 2. 26. · 피인용 0“…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3. 4. 11.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4. 11.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12. 27.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2. 20.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12. 20.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2. 13.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12. 6.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11. 1.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0. 18.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10. 18.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 10. 5.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9. 20.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면접교섭 배제 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8. 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7. 1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2022. 7. 19.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2022. 7. 12.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 5. 26.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2. 5. 26. · 피인용 0“…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2. 25. · 피인용 0“…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 28. · 피인용 0“…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21. 1. 28. · 피인용 0“…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 2020. 12. 23. · 피인용 0“…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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