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어느 판결에서 시작할까요
판결 하나를 고르면 그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그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시간순으로 세워요. 아래는 피인용이 많아 계보가 길게 잡히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퇴직금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