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 3. 12.
헌법재판소법으로 들어오는 인용, 그리고 인용이 몰리는 조문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법을 인용하는 쪽인용이 몰리는 조문
이 법을 인용하는 쪽
헌법재판소법유입 23,459 · 유출 37,363
인용이 몰리는 조문
헌재결정례 → 헌법재판소법
23,080건 · 상위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헌재 1997. 12. 24. 96헌마1722,059 피인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5. 2. 3. 2003헌마5441,462 피인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2. 1. 28. 91헌마111715 피인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684 피인용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2. 4. 14. 90헌마82648 피인용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헌재 2016. 4. 28. 2016헌마33513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법령은 인용 대상 전용이라 나가는 인용이 없어요. 오른쪽은 대신 이 법으로 들어온 인용을
detail->>'article'로 한 번 더 묶은 조문 분해예요 — 한 문서가 여러 조문을 인용하면 조문마다 세니 합이 유입 총계보다 큽니다. 진짜 나가는 인용은 판례를 시드로 잡아야 보여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