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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2014두12185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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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20건판례72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3건판례3산업재해보상보험법 1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1하급심 1건하급심12014두12185유입 720유출 5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4두12185유입 720 · 유출 5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14두12185

720건 · 상위 6건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선고 2021구단10104 판결2 피인용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선고 2021구단10166 판결2 피인용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선고 2019구단2089 판결2 피인용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선고 2022구단11052 판결2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선고 2020누23322 판결2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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