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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흐름·법령 시드
시행 2026. 8. 11.

국세기본법으로 들어오는 인용, 그리고 인용이 몰리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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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인용하는 쪽인용이 몰리는 조문
판례 14,645건판례14,645헌재결정례 236건헌재결정례236법령해석례 5건법령해석례5제14조 3,557건제14조3,557제26조의2 1,354건제26조의21,354제39조 1,198건제39조1,198제56조 975건제56조975제45조의2 966건제45조의2966제21조 913건제21조913제18조 896건제18조896제35조 631건제35조631국세기본법유입 14,886유출 10,490

이 법을 인용하는 쪽

국세기본법유입 14,886 · 유출 10,490

인용이 몰리는 조문

판례 → 국세기본법

14,645건 · 상위 6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586 피인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526 피인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373 피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338 피인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324 피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303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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