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16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수

2. 김○원

본 안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