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10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1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사건 계보

원심서울고법 2014. 12. 24. 2014누392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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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 피인용 3“…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 피인용 3“…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 피인용 3“…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 피인용 2“…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 피인용 1“…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 피인용 1“…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쟁점승용차 비용, 거래처 지급 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금원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1.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 피인용 1“…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 피인용 1“…(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7. · 피인용 1“…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 피인용 1“…]은 그 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 피인용 1“…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9.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 피인용 1“…}은 그 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등 참조).…”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 피인용 1“…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7. 7. 7.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 피인용 1“…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정상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국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도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6. 6. 17.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26. 6. 11.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시간의 경과 요소 등을 포함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2026. 5. 14.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수원지방법원 2025. 11. 6. · 피인용 0“…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참조).…”
보유주식을 배우자, 자녀, 사위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2025. 10. 22.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대전지방법원 2025. 7. 23.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 2025. 5. 20.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5. 3. 13. · 피인용 0“…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5. 2. 17.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 피인용 0“…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20. · 피인용 0“…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 피인용 0“…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5. 9. 10.선고2015두622판결 등 참조).…”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2. · 피인용 0“…95. 4. 28.선고94누13527판결,대법원2015. 9. 10.선고2015두622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됨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중복조사 여부 등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8. 9. · 피인용 0“…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 피인용 0“…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9. · 피인용 0“…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15. · 피인용 0“…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 8. · 피인용 0“…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