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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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2. 1. · 피인용 2“…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6. 1. 29. · 피인용 1“….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 피인용 1“…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등 참조).…”
•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0. 30.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 피인용 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한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4. 7. 11.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4. 6. 13. · 피인용 1“…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 피인용 1“…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거래상대방이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 피인용 1“…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 피인용 1“…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 피인용 1“…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 조)…”
•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춘천지방법원 2012. 11. 2. · 피인용 1“…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 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살…”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춘천지방법원 2012. 9. 7. · 피인용 1“…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6. 3. 11.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원고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6. 2. 5.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6. 1. 22. · 피인용 0“…2. 10. 선고 96누617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과실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6. 1. 15. · 피인용 0“…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 피인용 0“…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 피인용 0“…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판결 등 참조),…”
•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 피인용 0“…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2. 4. 7. · 피인용 0“…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 피인용 0“…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 피인용 0“…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자료상과의 거래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 피인용 0“…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9. 5. · 피인용 0“…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9. · 피인용 0“…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
•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 피인용 0“…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5.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7. 9. 5. · 피인용 0“…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 피인용 0“…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 피인용 0“…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 피인용 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 피인용 0“…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0. 7.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 피인용 0“…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