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