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이 그림이 감춘 것

• 인용 문서 0건 중 피인용 상위 0건만 그렸어요. 1홉은 상위 10건, 그 뒤로는 문서 하나당 3건까지 — 상한이 없으면 한 조문에서 1만 건 넘게 뻗어 나와요.
• 표시한 문서가 인용한 판례 중 대상 문서를 찾지 못한 참조 0건은 간선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조문 인용(ref_type='statute')은 전부 해석돼 있지만, 판례끼리의 인용은 아직 상당수가 미해석이에요.
• 인용원으로 적재된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법령은 인용 대상이라 인용원 노드로는 나오지 않아요.
• 2홉부터는 판례 인용(ref_type='precedent')만 따라가요. 원심 판결(lower_court)은 인용이 아니라 심급 관계라 섞지 않았어요.
• 노드 크기는 doc_derived.cited_count, 색은 documents.corpus. 배치는 피인용 순서로 결정되는 방사형이라 같은 조문은 항상 같은 그림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