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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30. 96헌마7

96헌마7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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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5건헌재결정례5판례 2건판례2법령해석례0판례 17건판례17국가공무원법 7건국가공무원법7경찰공무원법 3건경찰공무원법3형법 3건형법3헌법재판소법 2건헌법재판소법2지방공무원법 1건지방공무원법1검찰청법 1건검찰청법1외무공무원법 1건외무공무원법196헌마7유입 7유출 35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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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6헌마7

5건 · 상위 5건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헌재 2004. 9. 23. 2004헌가123 피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헌재 2013. 7. 25. 2012헌바4092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헌재 2024. 7. 9. 2024헌마556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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