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2009헌바27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9헌바27유입 36 · 유출 36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헌재결정례 → 2009헌바27
35건 · 상위 6건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26 피인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25 피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제청헌재 2011. 11. 24. 2010헌가4223 피인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15 피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4. 8. 28. 2011헌바3213 피인용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헌재 2017. 8. 31. 2015헌가3013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