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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

2010헌바354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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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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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상위 6건

대통령(박근혜)탄핵헌재 2017. 3. 10. 2016헌나122 피인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6. 6. 30. 2014헌바3656 피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3. 9. 26. 2013헌바1704 피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헌재 2013. 9. 26. 2010헌가893 피인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9. 2. 28. 2017헌마4032 피인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 2016. 12. 29. 2015헌바3722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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