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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 3. 10. 2016헌나1

2016헌나1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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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6헌나1유입 22 · 유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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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상위 6건

대통령(윤석열) 탄핵헌재 2025. 4. 4. 2024헌나816 피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헌재 2023. 7. 25. 2023헌나111 피인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헌재 2025. 1. 23. 2024헌나17 피인용
검사(안동완) 탄핵헌재 2024. 5. 30. 2023헌나26 피인용
검사(이정섭) 탄핵헌재 2024. 8. 29. 2023헌나46 피인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4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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