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들어오는 인용, 그리고 인용이 몰리는 조문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법을 인용하는 쪽인용이 몰리는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유입 1,085 · 유출 582

1,039건 · 상위 6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298 피인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122 피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88 피인용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79 피인용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판결54 피인용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45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유입은 doc_refs를 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 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 source_doc_id 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법령은 인용 대상 전용이라 나가는 인용이 없어요. 오른쪽은 대신 이 법으로 들어온 인용을 detail->>'article'로 한 번 더 묶은 조문 분해예요 — 한 문서가 여러 조문을 인용하면 조문마다 세니 합이 유입 총계보다 큽니다. 진짜 나가는 인용은 판례를 시드로 잡아야 보여요.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