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475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89누4758유입 15 · 유출 9

15건 · 상위 6건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18 피인용

부작위위법확인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7 피인용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6229 판결7 피인용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3 피인용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2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유입은 doc_refs를 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 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 source_doc_id 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