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흐름·판례 시드·원문 보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2007다54979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12건판례12민법 1건민법1하급심 1건하급심12007다54979유입 0유출 14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7다54979유입 0 · 유출 14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2007다54979 → 판례

12회 · 상위 6건

매매대금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21458 판결4
위약금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2
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2
손해배상(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2
어음금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1
보증채무금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1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