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2009다60466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9다60466유입 47 · 유출 13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09다60466
47건 · 상위 6건
구상금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48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등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13 피인용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4 피인용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7가합21568 판결2 피인용
대여금등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나14086 판결1 피인용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창원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1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