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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2010두342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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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31599 판결1 피인용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3567 판결1 피인용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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