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2010두342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0두3428유입 6 · 유출 9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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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상위 6건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31599 판결1 피인용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1 피인용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3567 판결1 피인용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0 피인용
(심리불속행)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6956 판결0 피인용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13. 1. 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0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