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2010두4599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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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10두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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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53402 판결2 피인용
‘연봉제로 전환’은 연봉제 외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급여체계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2 피인용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누61583 판결2 피인용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319 판결2 피인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1 피인용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구합20139 판결1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