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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2291 판결

2012누2291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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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3716 판결3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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