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인용 흐름·판례 시드·원문 보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2014두1161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85건판례85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국세기본법 3건국세기본법3판례 1건판례1하급심 1건하급심12014두11618유입 85유출 5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4두11618유입 85 · 유출 5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14두11618

85건 · 상위 6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11 피인용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3 피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판결2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