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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2003다1957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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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0건판례4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7건판례7민법 1건민법1헌법재판소법 1건헌법재판소법1하급심 1건하급심12003다19572유입 40유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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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 상위 6건

사해행위취소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411 피인용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77 피인용
물품대금등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35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32 피인용
채무부존재확인대전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나8381 판결1 피인용
물품대금등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1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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