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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2000다64038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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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3건판례43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판례 8건판례8민법 1건민법1하급심 1건하급심12000다64038유입 43유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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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64038

43건 · 상위 6건

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33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등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30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20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등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10 피인용
사해행위취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2 피인용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광주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1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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