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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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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상위 6건

해임처분취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24 피인용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22 피인용
해임처분취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15 피인용
해임처분취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14 피인용
해임처분취소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14 피인용
면직처분취소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12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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