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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5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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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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