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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

2013두484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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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3건판례3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법인세법 2건법인세법2법인세법 시행령 2건법인세법 시행령2판례 1건판례12013두4842유입 3유출 5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3두4842유입 3 · 유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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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두4842

3건 · 상위 3건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결0 피인용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5구합20662 판결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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