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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누14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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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0 피인용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19구합64174 판결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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