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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구합571 판결

2012구합571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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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12구합571유입 1 · 유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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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구합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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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광주고등법원(제주) 2013. 12. 11. 선고 2013누132 판결0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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