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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 9. 17. 선고 2020구합84990 판결

2020구합84990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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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지방세법 시행령 7건지방세법 시행령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1국세기본법 1건국세기본법1지방세기본법 1건지방세기본법1판례 1건판례12020구합84990유입 0유출 11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20구합84990유입 0 · 유출 11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2020구합84990 → 지방세법 시행령

7회 · 상위 2건

제5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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