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3두8449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3두8449유입 437 · 유출 16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03두8449
437건 · 상위 6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10007 판결6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선고 2014두11670 판결5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44580 판결4 피인용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선고 2009누1014 판결3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5895 판결3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광주고등법원 선고 2016누3436 판결2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