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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흐름·판례 시드·원문 보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2006두1852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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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부가가치세법 6건부가가치세법6법인세법 3건법인세법3법인세법 시행령 2건법인세법 시행령2국세기본법 1건국세기본법1하급심 1건하급심12006두18522유입 0유출 13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6두18522유입 0 · 유출 13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2006두18522 → 부가가치세법

6회 · 상위 4건

제9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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