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85조 전체 인용2021. 1. 28. 2020두4472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28.
- 인용 판례
- 73건
- 다툰 기간
- 2015–2025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5건2025
어느 법원에서
- 인천지방법원18 25%
- 서울행정법원12 16%
- 대법원11 15%
- 서울고등법원6 8%
- 수원지방법원6 8%
- 법제처5 7%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20. 6. 11. 2017두36953
대법원피인용 50조 전체 인용2021. 1. 14. 2020두40914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21. 1. 14. 2020두4328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20. 6. 18. 2018누7818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3. 11. 16. 2023두47435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3. 26. 2017헌바36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6. 6. 28. 2016다1854, 186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3. 26. 2019두3883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8. 21. 2025구합5055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7. 25. 2023누52934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0. 27. 2022구단137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7. 20. 2021구합2558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1. 27. 2019구합6443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7. 10. 2019누6706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7. 8. 2020구단501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5. 30. 2018누5206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8구합5268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18. 2017나6544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7. 9. 28. 2017누5879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5. 11. 2016가단51499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2. 9. 2016누1292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26. 2025구단7144
서울고등법원(인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8. 2025누1026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1. 2025구단1044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6. 2024구합68638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9. 24. 2024구합200594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11. 25-0212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20. 25-0061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9. 23-0770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8. 2023구합5149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0헌바558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18. 2023구합5430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1. 2022구합6986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1. 2022누5518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6. 2023헌마57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3. 21. 2022구합6806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8. 2021구합5377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8. 19. 2021구단7475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8. 11. 2022구합5094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10. 2021구단56032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21. 2021구합55269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 27. 2021구합2162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2. 7. 2021구단56889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5. 21-066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5. 2021두4842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19. 2019구합6146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30. 2020가합60505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2. 2021구합5179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24. 2020구합73815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13. 2019구합204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7. 15. 2019구합56160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7. 8. 2020구합25244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5. 13. 2019구합57057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 14. 2020구합2214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1. 24. 2020헌마1484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8. 21. 2018구합53713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4. 20-027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6. 11. 2020두3695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31. 2019구단6487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18. 2019구단69158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17. 2019구합5170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2. 2019누1080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4. 25. 2018구합57063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8구합5139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7구합55316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7구합55446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8구합51496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8구합559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9. 2016노1292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28. 2016다1854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23. 2015구합172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 29. 2012두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