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한 장 요약

200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7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1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09. 10. 29. 2009헌라8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2항 인용2011. 8. 30. 2009헌라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