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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30
다툰 기간
2011–2025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5 50%
  • 서울고등법원6 20%
  • 대법원5 17%
  • 수원지방법원2 7%
  • 인천지방법원1 3%
  • 광주고등법원(제주)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0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3제1항 18제2항 3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7. 11. 2015두55134, 5514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16. 12. 1. 2014두8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2. 7. 28. 2018두39621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3. 2020구합59307
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7구합69411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25. 2017누69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2. 8. 2017누38104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30. 2014구합63107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 20. 2014구합63039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6. 10. 2015구합64848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2. 16. 2014구합60559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26. 2014구합5807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4. 5. 15. 2013누2876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8. 27. 2010구합39120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15. 2010구합12637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2. 5. 2017누406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1. 29. 2023누1301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16. 2021구합615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28. 2019두339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14. 2021누43745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0. 27. 2019구합71868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6. 12. 2019구합5295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6구합69840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구합62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2. 7. 2017구합56858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13. 2015구합73316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6. 10. 25. 2016누51551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23. 2012두3255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5. 11. 11. 2014구합57561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1. 2014구합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