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7. 11. 2015두55134, 55141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 시행일자
- 2026. 1. 1.
- 인용 판례
- 30건
- 다툰 기간
- 2011–2025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15 50%
- 서울고등법원6 20%
- 대법원5 17%
- 수원지방법원2 7%
- 인천지방법원1 3%
- 광주고등법원(제주)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16. 12. 1. 2014두865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2. 7. 28. 2018두3962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3. 2020구합5930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7구합694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25. 2017누6941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2. 8. 2017누3810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30. 2014구합6310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 20. 2014구합6303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6. 10. 2015구합6484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2. 16. 2014구합6055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9. 26. 2014구합5807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4. 5. 15. 2013누2876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8. 27. 2010구합3912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15. 2010구합126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2. 5. 2017누406
광주고등법원(제주)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1. 29. 2023누130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6. 16. 2021구합615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28. 2019두3390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14. 2021누4374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0. 27. 2019구합71868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6. 12. 2019구합5295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6구합6984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구합6298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2. 7. 2017구합5685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13. 2015구합733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6. 10. 25. 2016누5155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23. 2012두325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5. 11. 11. 2014구합5756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5. 1. 2014구합68010